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9. 10.(목)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8. 24.

나. 제 안 자: 고존수 의원 외 16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8. 27.

라. 상정일자: 제265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9.10. 상정․의결)

❍ 제안설명: 고존수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국제공항 거점의 공항경제권 활성화 일환으로 미래 신성장산업인 드론산업을 포함하여 레저산업에서부터 사람과 화물운송 영역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으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부여(안 제4조)

❍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 드론산업 실태조사 및 육성사업(안 제6조 및 제7조)

❍ 드론산업 위탁 및 예산의 지원(안 제8조 및 제9조)

❍ 드론산업 협력체계의 구축(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추진 체계구축 및 드론시스템 기술개발과 실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등 국제시장에서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영”)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정]

❍ 동 법령은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정책추진체계, 드론시스템의 연구·개발과 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과 같은 드론산업의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령의 체계 및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부(또는 국토교통부장관·산업통상부 장관)의 역할과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달리 조례에 위임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본 조례는 법의 정의(드론 및 드론산업)를 인용하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드론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요사항으로 조례제정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관련 검토보고서 참고

❍ 또한,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 먼저 본 조례 제정으로 현행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2018-02-26 조례 제 5949호)가 폐지되는바 동 조례에 따라 무인항공기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 사업의 추진실적 및 금 번 드론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이나 지원 사항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2018-02-26 조례 제 5949호)

❍ 금 번 조례와 관련으로 드론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에서도 다양한 육성 시책, 연구개발 지원, 제도개선 및 드론관련 사업자 보호 등의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스템의 구축 · 개발, 창업의 활성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과 전문 인력 육성 등에 대하여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드론 정책추진 체계구축 및 드론산업의 육성계획을 구체화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 재정부담 경감 및 드론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정부의 드론산업 육성 기본 방향, 부문별 육성시책 및 기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및 드론시스템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상호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부 검토의견으로 비용추계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드론 사업예산으로 1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그 간 사업내용 등에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5년 간 약 33억 원의 추계비용에 대하여는 연도별 사업내용 및 추계근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집행부 비용 추계]

▫ 최근 4년간 드론 사업 예산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200,000	300,000	390,000	490,000	1,280,000
합계		200,000	300,000	390,000	490,000	1,280,000

▫  향후 5년간 드론 사업비용 추계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계
시비	일반회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합계		539,000	592,900	652,190	717,409	789,150	3,290,649

❍ 법 제10조와 제11조 및 영 제11조에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및  시범사업구역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공항, 도서지역, 경인아라뱃길을 포함한 수도권매립지 등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인천의 지리적 이점을 살리면서 이들 구역 지정이 갖는 상징성 내지 선도성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특별자유화구역 또는 시범사업구역의 지정에 대비하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 세심한 업무추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됩니다.

법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법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영 제12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의 목적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항공안전법 제78조에 따른 공역 및 관계 법령상 드론 비행이 가능한 지역일 것

3. 드론 비행지역에 소재하는 주민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 종합의견으로 드론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 등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 다만,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추진함에 앞서 이 산업 부문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쟁관계에 있을 것이 분명하고 본 조례 에서 규정한 드론산업 육성사업이 15개 사업에 달하나 5년간 비용 약 33억 원 수준으로 비용을 추계한바(5년간 1개 사업 당 약 2.2억 원)

❍ 정부의 정책방향,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지원여력을 감안한 사업의 우선순위 및 정부와 우리시 간의 역할 분담(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시의 특성과 경쟁력을 감안한 드론사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할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집행부의 구상이나 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성민 위원 >

❍ 인천시 내 드론 관련 사건사고가 없었는지?

⇒(해양항공국장) 부서에서 보고는 없었으나 확인해 보겠음. 국토부에서 표준 안전지침 관련 검토 중.

< 민경서 위원 >

❍ 현재 추진한 사항이나 계획이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가며 준비해왔음. 산학융합원의 진행사업이 코로나로 인해 지연되었으나 잘 준비해왔음. 전 세계가 시작하는 단계이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함.

< 박정숙 위원 >

❍ 드론 활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운송, 관광 등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인천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함.

⇒(해양항공국장) 대한민국에서 인천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서구 쓰레기 매립장 주위에 인증센터를 구축하고 있고 더욱더 드론산업에 신경 쓰도록 하겠음.

< 박종혁 위원 >

❍ 市사업부서에서 드론을 사용하고 있는 부서와 그에 대한 문제점은?

⇒(해양항공국장) 하천오염상태 점검 등 여러 부서에서 공공사업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문제점으로는 예산이 적고 인력이 적어 위탁을 하고 있음.

< 이용범 위원 >

❍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 드론·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하는 것은?

⇒(고존수 위원장) 드론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조례로 드론 정의 안에 무인항공기가 포함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고존수, 민경서, 김성수, 박성민, 박정숙, 박종혁, 유세움, 이용범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의안본문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드론기술의 공유와 확산 및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

2. 드론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 개선

3. 인재양성을 위한 드론교육과 훈련체계 구축

4.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색 및 지원 강화

5. 드론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과 같은 기반시설 구축

제5조(자체계획 등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자체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자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

2. 드론산업 산업생태계 구축과 활용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드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5. 드론산업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드론산업의 정보 교류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7.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8. 드론 안전 운용과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 육성사업)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지원

2. 드론의 운항에 필요한 비행ㆍ관제ㆍ서비스 체계 구축

3. 드론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험, 평가, 실증, 인증 기반 구축 지원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지원

5. 드론 관련 신제품 개발, 제작, 서비스 등 상용화사업 지원

6. 드론 창업 및 경영지원

7. 드론 관련 교육훈련 지원

8. 드론 관련 안전, 보안관리 지원

9. 드론 시험비행장 및 체험 공간 조성

10. 드론산업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11.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활성화 지원

12. 드론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관련 행사개최 지원

13.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14. 드론을 활용한 레저산업 육성 지원

15.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9조(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7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및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